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88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거부결정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089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08년
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329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74, 1998. 10.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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